통계청 2023년 1월, 주민등록 기준으로 전국 시군별 인구에서 인구 규모가 작은 순위를 알아봅니다. 지방 소멸과 인구절벽 시대에 들어가며 이들 지방은 지방소멸의 첫 번째 라인에 서 있습니다. 획기적인 대책이 없으면 얼마 전 뉴스에도 나온 일본의 어느 지방자치단체들처럼 인형들이 마을을 지키다가 소멸해 갈 겁니다.
지방소멸의 첫 본째는 경북 군위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지방소멸의 위험 정도를 보여주는 인구수, 전국 자치군 중에서 인구수가 적은 순위를 알아봅니다.
1. 전국 자치군별 적은 인구 순위
인구수가 4만 명이하의 인구수를 가진 지방자치군을 정리하여 리스트를 만들어 봅니다. 인구가 가장 적은 군은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하는 경북 울릉군입니다. 2023년 1월 기준 8,900여 명입니다. 1만 명이 안 되는군요.
그다음으로는 청양고추로 유명한 경북 영양군입니다. 16,000명 정도입니다. 참고로 영양군은 노인인구 비율이 30%를 넘었습니다. 이미 초고령사회를 넘어 소멸단계까지 접어든 상태로 보입니다.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 5도를 포함하는 옹진군도 인구수 20,585명으로 적은 인구 순위 3위에 올라있습니다.
그 뒤로 전북 장수군, 강원도 양구군, 경북 군위군이 뒤를 잇습니다. 경북 군위군은 곧 대구시에 편입된다고 하는데 인구감소가 심한 자치군들은 근처의 규모가 있는 도시들에 합병되는 미래를 보여 줍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의 영향과 지방소멸이 이제 시작되고 군위군이 그 첫 테이프를 끊은 것입니다.
표-1) 인구규모가 작은 순위 (단위: 명)
NO | 자치군 | 광역시도 | 2023년 1월 |
---|---|---|---|
1 | 울릉군 | 경상북도 | 8,967 |
2 | 영양군 | 경상북도 | 15,988 |
3 | 옹진군 | 인천시 | 20,585 |
4 | 장수군 | 전라북도 | 21,272 |
5 | 양구군 | 강원도 | 21,341 |
6 | 군위군 | 경상북도 | 23,307 |
7 | 화천군 | 강원도 | 23,323 |
8 | 무주군 | 전라북도 | 23,435 |
9 | 청송군 | 경상북도 | 24,250 |
10 | 진안군 | 전라북도 | 24,501 |
11 | 구례군 | 전라남도 | 24,592 |
12 | 의령군 | 경상남도 | 25,978 |
13 | 임실군 | 전라북도 | 26,470 |
14 | 순창군 | 전라북도 | 26,687 |
15 | 곡성군 | 전라남도 | 27,070 |
16 | 고성군 | 강원도 | 27,193 |
17 | 단양군 | 충청북도 | 27,773 |
18 | 양양군 | 강원도 | 27,811 |
19 | 진도군 | 전라남도 | 29,472 |
- | - | - | - |
20 | 봉화군 | 경상북도 | 30,096 |
21 | 청양군 | 충청남도 | 30,163 |
22 | 고령군 | 경상북도 | 30,333 |
23 | 함평군 | 전라남도 | 30,767 |
24 | 보은군 | 충청북도 | 31,453 |
25 | 인제군 | 강원도 | 32,206 |
26 | 강진군 | 전라남도 | 33,157 |
27 | 산청군 | 경상남도 | 34,093 |
28 | 영덕군 | 경상북도 | 34,617 |
29 | 정선군 | 강원도 | 34,892 |
30 | 장흥군 | 전라남도 | 35,607 |
31 | 괴산군 | 충청북도 | 36,961 |
32 | 증평군 | 충청북도 | 37,312 |
33 | 함양군 | 경상남도 | 37,585 |
34 | 영월군 | 강원도 | 37,644 |
35 | 신안군 | 전라남도 | 37,807 |
36 | 보성군 | 전라남도 | 38,439 |
전국에서 2만 명 이하의 인구수를 가진 군은 울릉군, 영양군 두 곳이며, 2만 이상 3만 미만의 인구수를 가진 자치 군은 17곳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강원도, 전남, 전북, 경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3만 이상 4만 미만의 자치 군도 17곳이 있습니다.
봉화군, 청양군, 함평군, 고령군은 조만간 인구수 2만 명대로 떨어지겠습니다.
그림-1) 광역시도별 인구 4만 이하 자치시군 개수
표-2) 광역시도별 인구 4만 이하 자치시군 개수
광역시도 | 인구 4만이하 자치시군 개수 |
---|---|
강원도 | 8 |
전라남도 | 8 |
경상북도 | 7 |
전라북도 | 5 |
충청북도 | 4 |
경상남도 | 3 |
충청남도 | 1 |
인천시 | 1 |
경기도 | 0 |
2. 전국 자치시 중 인구가 적은 순위
전국에서 인구수가 가장 적은 시지역은 강원도 태백시입니다. 작년에 이미 4만 명이 무너져 현재는 39,200여 명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3군 본부, 계룡대가 있는 충남 계룡시입니다. 계룡시는 원래부터 규모가 작아서 적은 인구로 시작한 도시입니다. 15만 명의 인구를 계획한 도시인데 인구감소가 곧 군인의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아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자치시 중 인구수가 적은 순위(단위: 명)
NO | 자치시 | 광역시도 | 2023년 |
---|---|---|---|
1 | 태백시 | 강원도 | 39,286 |
2 | 계룡시 | 충청남도 | 44,425 |
3. 저출산과 지방소멸
대한민국의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명(OECD 국가 중에서 맨 아래이며, OECD 국가 평균의 1/2 수준입니다. 2022년의 합계출산율은 출산율은 0.79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숫자 하나만 보아도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교육분야의 암담한 미래가 보입니다. 하지만 정치인들, 관료들, 소위 지식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나 봅니다. 일반인들보다 훨씬 공부를 잘하고 많이 배운 듯한데 원인과 결과를 애써 무시하는 듯한 행태를 보입니다.
수치로 나타나는 합계출산율뿐만 아니라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전국의 지방소멸 위험 지역은 지방자체단체의 50%에 이릅니다. 매년 새로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만 갑니다. 아래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 참조 바랍니다.
한국 고용정보원이 지방소멸을 특집으로 「지역산업과 고용」을 발간했다. 통계청의 월별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2022년 3월 기준 소멸 위험지역은 113곳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약 절반(49.6%) 수준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의 현상은 수 십 가지의 이유가 복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 주된 이유로는
첫 번째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
두 번째는 교육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의 규제완화로 대부분의 대기업들의 공장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이에 지방의 산업기반이 붕괴되며 그에 파생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집니다. 이는 지방 청년층의 이탈을 불러옵니다.
줄 세우기식 경쟁 교육으로 인하여 순수과학과 인문학의 몰락입니다. 삶의 기준이 되는 기본적인 철학교육은 없어진 지 오래되었고 성과가 오래 걸리는 기초과학에 등한시한 교육정책은 아무도 인문학과 기초과학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전국의 대학에서 물리학과가 퇴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인 것처럼 들리지만 심각한 사안인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안된다는 이유로 대학에서 기초과학이 퇴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레인지, 모바일폰, GPS 등등 모든 것의 연구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맞습니다. 물리학에서 온 것입니다. 양질의 일자리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단일 제품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가 있는 iPhone, 이 아이폰의 성공에는 혁신적인 기술도 한몫을 했지만 사용자의 마음을 여는 감각적인 디자인도 성공의 기반이었습니다. 감각적인 디자인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맞습니다. 인문학에서 온 것입니다. 인문학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문제를 모르는 것일까요?
원인과 대책을 아는데 자신과 관계없는 일일까요?
아니면 실력이 없는 것일까요?
이렇게 인구감소에 대한 정책이 내팽개쳐진 지금 지방은 죽어가고 수도권은 터져나가고 기득권은 돈을 벌죠. 결론은 이들은 관심이 없다는 말로 들립니다.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지방, 고향은 소멸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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