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수로 보는 50년 만기 대출의 문제점

드디어 50년 만기 주택담보 대출이 나왔습니다. 내 집 마련에 힘든 청년세대를 위한 정부의 파격적인 조치입니다.  50년 만기대출이라 상환기간이 길게 되어 DSR 규제에 걸리지 않는 금액이 될 겁니다.

 

상환 원리금이 적기 때문에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50년 총이자는 (현재 5% 이자율로 상정하면) 산술적으로만 원금의 250%가 되는 것이지요. 뭐 갚으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DSR
Debt Service Ratio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 

중요한 것은 이자가 문제가 아니라 대출받아 산 집을 다시 매매할 때 사 줄 사람이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50년이 걸리지도 않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추계로 2050년(약 27년 후)의 인구수를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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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50년 예상인구 중위추계

 

 

2023년 현재 인구수는 51,387,000명 정도입니다.

중위추계로 2050년 인구수는 47,358,000명 정도이며 인구감소 수치는 -4,000,0000명 정도(약 7.8% 감소)입니다. 27년 후이니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매년 10만 ~20만 명씩 감소하는 수치입니다.

 

이 기준으로 서울시의 인구는 약 1,500,000명(약 16%)이 감소합니다.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인구감소가 큽니다.  인구가 증가한다고 예상한 지역은 세종시, 경기도, 충북, 충남 정도입니다.

 

행정구역	인구수 2023년	中位추계 2050년	증감
전국	51,387,133	47,358,532	-4,028,601
서울시	9,411,260	7,918,861	-1,492,399
부산시	3,305,052	2,512,270	-792,782
대구시	2,379,086	1,807,068	-572,018
인천시	2,981,553	2,813,782	-167,771
광주시	1,424,305	1,213,098	-211,207
대전시	1,444,898	1,246,836	-198,062
울산시	1,105,326	844,246	-261,080
세종시	386,192	630,780	244,588
경기도	13,623,055	14,353,146	730,091
강원도	1,532,050	1,481,582	-50,468
충청북도	1,594,240	1,604,743	10,503
충청남도	2,126,640	2,191,231	64,591
전라북도	1,761,169	1,493,464	-267,705
전라남도	1,810,071	1,522,919	-287,152
경상북도	2,564,065	2,256,705	-307,360
경상남도	3,261,361	2,769,334	-492,027
제주도	676,810	698,467	21,657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도시에서 집을 구매하고자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정도면 2050년까지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니 매매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인구구성에도 변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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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른 대부분의 대도시에서는 인구감소가 발생합니다.  서울시가 -16%, 부산 -24%, 대구 -24% 정도로 감소하고 울산시도 -23%가 감소합니다. 인천시의 감소는 -5.6% 정도입니다.

 

경기도는 인구가 증가하여 5.4%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행정구역	증감율
전국	-7.8%
서울시	-15.9%
부산시	-24.0%
대구시	-24.0%
인천시	-5.6%
광주시	-14.8%
대전시	-13.7%
울산시	-23.6%
세종시	63.3%
경기도	5.4%
강원도	-3.3%
충청북도	0.7%
충청남도	3.0%
전라북도	-15.2%
전라남도	-15.9%
경상북도	-12.0%
경상남도	-15.1%
제주도	3.2%

중위 추계(기본 추계) 기준
출산율-중위
기대수명-중위
국제이동-중위
국내이동-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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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만 따로 정리하여 보면  2050년까지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약 백만 명이 감소합니다. 약 -3.5% 감소로 예상합니다. 이 정도의 인구감소는 50년 대출로 집을 사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요?

행정구역	인구수 2023년	中位추계 2050년	증감
수도권	26,015,868	25,085,789	-930,079
서울시	9,411,260	7,918,861	-1,492,399
인천시	2,981,553	2,813,782	-167,771
경기도	13,623,055	14,353,146	730,091

혹시 경기도의 인구 증가가 위로가 되나요?

2050년 경기도의 추계 인구 1,435만 명 중에서  36.37%가 노인입니다. 노인 인구수로는 약 520만 명 정도입니다. 노인들이 집을 살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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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중위추계로 본 2050년 예상 인구수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현재와 같이 초 저출산율을 계속 기록한다면, 즉 젊은 세대의 결혼이 줄고 출산을 기피하게 되면 추계 인구는 달라집니다.  이제 저위추계로 본 2050년 예상인구수를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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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50년 예상인구 저위추계

 

저위 추계(최소인구 추계)
출산율-저위
기대수명-저위
국제이동-저위
국내이동-중위

저위 추계로 예상하는  27년 후의  2050년의 전국의 예상 인구는 4,330만 명 정도입니다. 중위추계보다 2배 정도 더 줄어서 감소 인구는 -8,000,000명 정도(-15.7%)입니다.

 

서울시의  인구는 약 2백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며 부산시의 인구도 약 백만 명이 줄어 230만 명 정도로 예상합니다.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세종시로 여전히 50% 이상 증가합니다. 나머지 모든 지역이 감소합니다. 중위추계로는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던 경기도, 인천시의 인구도 감소합니다. 

 

2050년까지의 인구 감소 수치이지만 매년 20~30만 명씩 감소한다고 예상합니다. 이미 인구 감소는 시작되었고 갈수록 감소폭이 커질 것입니다. 

 

행정구역	인구수 2023년	저위추계 2050년	증감
전국	51,387,133	43,333,089	-8,054,044
서울시	9,411,260	7,203,679	-2,207,581
부산시	3,305,052	2,327,748	-977,304
대구시	2,379,086	1,671,186	-707,900
인천시	2,981,553	2,576,739	-404,814
광주시	1,424,305	1,106,344	-317,961
대전시	1,444,898	1,143,293	-301,605
울산시	1,105,326	770,405	-334,921
세종시	386,192	580,285	194,093
경기도	13,623,055	13,077,141	-545,914
강원도	1,532,050	1,368,372	-163,678
충청북도	1,594,240	1,468,784	-125,456
충청남도	2,126,640	1,998,693	-127,947
전라북도	1,761,169	1,375,238	-385,931
전라남도	1,810,071	1,398,005	-412,066
경상북도	2,564,065	2,076,115	-487,950
경상남도	3,261,361	2,555,202	-706,159
제주도	676,810	635,860	-4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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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3% 정도 감소가 예산되며  부산, 대구, 울산시는 거의 30% 정도의 인구감소가 예상됩니다. 울산시의 인구감소 비율이 -30.3%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소 수치로는 서울시의 인구감소 수치가 가장 큰 것으로 예상합니다.

행정구역	증감율
전국	-15.7%
서울시	-23.5%
부산시	-29.6%
대구시	-29.8%
인천시	-13.6%
광주시	-22.3%
대전시	-20.9%
울산시	-30.3%
세종시	50.3%
경기도	-4.0%
강원도	-10.7%
충청북도	-7.9%
충청남도	-6.0%
전라북도	-21.9%
전라남도	-22.8%
경상북도	-19.0%
경상남도	-21.7%
제주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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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체를 살펴보면,
저위 추계의 인구감소분 약 8백만 명의  40%인 3백만 명이 감소합니다.  50년 만기대출이 만기가 오기도 전에 수도권의 인구는 약 12%가 감소하며 감소인구는 3백만 명이 넘습니다.

행정구역	인구수 2023년	저위추계 2050년	증감
수도권	26,015,868	22,857,559	-3,158,309
서울시	9,411,260	7,203,679	-2,207,581
인천시	2,981,553	2,576,739	-404,814
경기도	13,623,055	13,077,141	-54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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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0년 만기 대출과 인구감소

 

대한민국의 인구감소는 피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저출산, 고령화는 인구감소를 가속화시킵니다.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감소는 지금부터  50년 만기 대출이 끝나기도 전에  사회, 경제적 문제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50년 이자는 차치하고라도 과연 50년 대출로 집을 사는 것이 현실에 맞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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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현 수준의 출산율로 예상한 2070년까지 추계인구입니다.

추계인구수

 

예상 인구수 중에서 노인 인구비율은 2050년 경에는 40%가 넘습니다. 전 인구의 40%가 노인이라는 말이고 2호선 지하철 승객의  반 정도가  노인 인구가 될 것입니다..

추계인구	65세 이상 노인인구 예상	예상 노인인구비율
중위추계 47,358,532	19,003,889	40%
저위추계 43,333,089	17,909,721	41%

 

위자료는  통계청 자료를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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