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연금인 국민연금 소진과 연금 받을 나이의 사망율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24년 1월 26일,
 
2040년 적립금 1,755조로 최대가 되고 2041년부터는 거둬들이는 적립금보다 지급금이 커지는 적자가 시작된다고 한다. 그리고 2055년에 이르러 국민연금이 소진된다고 한다. 그래서 연금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 국민연금 납부금만 올리고, 지급연령을 늦추지도 못하고, 노후 연금으로는 택도 없는 소득대체율을 올리지도 못하고 결국 국민들만 돈을 더 내게 생겼다.
 
국민연금 적립금이 소진된다는 이유로,

적립금 소진을 막지도 못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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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진의  논리

 
연금 받는 인구수
2023년 12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 973만 명
2041년까지 사망자 (70세 이상 모두 사망 간주) ,630만 명
2041년에 65세 이상 노인수(현재 50세-64세), 1,290만 명
2041년의 예상 연금 받는 노인인구수, 1,632만 명
 
 
2041년부터 지급되는 국민연금액
매월 평균 연금액 100만 원으로 가정(현재 평균 45만 원)
연금지급액은  16조 원/ 월, 192조 원/ 년
2,688조 원(2055년까지 14년 간 지급액)
 
 
적립되는 연금액
2041년까지 적립금,  1,755조
2055년까지 거둬들이는 적립금, 900조
2055년까지 적립금 누계,  2,655조
 
2055년까지 지급되는 국민연금 누계, 2,688조
2055년 국민연금 소진된다는 논리다.
맞다.
 
그러나 아무리 지급연령을 늦춘다고 해도 한계가 있으며, 납부금을 올린다 해도 한계가 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바닥인 것을 감안하면 더 암울하다.  그래서 미래세대를 위해서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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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두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매월 16조, 매년 192조 원씩 거둬야 함
 
2055년 예상 생산가능 인구(현재 10세~ 49세까지), 2534만 명
사망자 예상하여 2300만 명
 
매월 16조씩 적립하기 위해서는
1인당 709,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평균 급여 3,000,000원(예상)의 24%(23.7)를 계산하면
사업주 12%, 350,000원/월
근로자 12%, 350,000원/월
개인사업자(프리랜서) 24%, 700,000원/월

 

인구가 줄어들면 점점 더 올라 갈수도 있다. 즉, 한계에 봉착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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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세 별 인구수(2023.12월)

전국 5세별 인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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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생존율과 국민연금 받는 기간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들의 생존율을 보면
65세의 생존율은 약 80%
66세 생존율 75%
67세 생존율 76%
68세 생존율 70%
70세 생존율은 69%
75세 생존율은 69%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을 못 받는 사람들의 비율을 알아보면,

 
 
2023년 12월 31일 인구기준 사망률 표

출생연도	나이	출생자	현재인구	생존율
1944년 생	80세	533,215	290,204	54.43%
1945년 생	79세	544,786	277,890	51.01%
1946년 생	78세	590,763	318,261	53.87%
1947년 생	77세	686,334	405,848	59.13%
1948년 생	76세	692,948	408,011	58.88%
1949년 생	75세	696,508	415,887	59.71%
1950년 생	74세	633,976	415,438	65.53%
1951년 생	73세	675,666	393,232	58.20%
1952년 생	72세	722,018	544,734	75.45%
1953년 생	71세	777,186	496,698	63.91%
1954년 생	70세	839,293	578,529	68.93%

 

출생연도	나이	출생자수	현재인구	생존자 비율
1955년 생	69세	908,134	684,157	75.34%
1956년 생	68세	945,990	663,427	70.13%
1957년 생	67세	963,952	738,201	76.58%
1958년 생	66세	993,628	746,695	75.15%
1959년 생	65세	1,016,173	819,622	8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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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국민연금 받을 수 있나?

**유족연금은 감안하지 않음
 
 

65세 지급 기준을 따르면,
 
65세에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에는 약 20%가 사망하여 한 푼도 못 받고,  68세에는 약 30%가 한 푼도 못 받고 사망한다.
 
70세,  5년 간만 국민연금을 받고 사망하는 사람은 31%이며,  75세에는 10년 간 국민연금을 받고 사망하는 사람이 40%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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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세로 지급연령을 늦춘다는 계획을 따르면, 
 
68세에는 약 30%가 한 푼도 못 받고 사망한다.(국민연금 지급을 68세 늦추려는 또 다른 의도가 여기 있다. 지급 시기를  65세에서 68세로 늘이면 노인 사망률이 10%가 증가한다)
 
73세, 5년 간만 받고 사망하는 사람은 40%에 이른다. 거의 반 정도가 5년 간만 국민연금을 받고 사망한다. 78세, 10년간 국민연금을 받고 사망하는 사람은 47%이다. 

"전 국민의 53%만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받는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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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세금을 넣어라.

 
선거에 표가 나오는 기초연금에 세금을 부을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에 세금을 태워서 적립금을 유지하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지급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60세도 안 되어서 퇴직하는 사람들을 위해 선택적으로 60세부터 국민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꾸준히 낸 국민들을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다시 사설연금으로 내몰지 말고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바란다.
 
인구도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의 호화로운 청사, 유동인구도 없는 오지에 공항, 철도, 고속도로를 지을 돈만 아껴도 가능해 보인다.
 
출산율 0.72(2023년)인 상태에서는 무엇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의 생산 가능인구를 위해 출산율을 올리는 것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원인은 모두 알고 있다. 어쩌면 대책도 알고 있을 것이다. 다만 “나와 관계없다”는 기득권의 논리로 인하여 “돈을 주겠다”는 정책만 반복되고 있는 지금은 백약이 무효해 보인다.

오히려 잘 된 일일수도 있다.
대한민국 Reset의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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