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기초연금 계산과 기초연금 감액제도

기초연금 계산과 기초연금 감액제도

2025년 기초연금 기준금액과 국민연금 연계 및  A급여 연계 계산하기,  기초연금 감액 알아보기.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이 하위 70% 인 노인들에게  2025년 기준 월 최소 34,250원(최소연금)부터  최대  342,510원(기준연금) 사이의 금액을 지급한다.

 

기준 기초연금에서 현재 국민연금 수급액(감액)과 연계,  부부합산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통하여 기초연금의 최종 수급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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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지급 기준액

매년 물가 인상률 등을 반영하고 정부의 정책변화로 달라질 수 있다.

구분	기준 기초연금액
최소금액	34,250원 10%
단독가구	342,510원
부부가구	548,000원

 

 

기초연금 지급대상 기준소득(소득, 자산 평가)

지급대상이 되는 소득하위 70%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	기준소득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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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기준

 

1) 전액 지급 대상자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위에 언급된 소득기준 하위 70% 이하로 이때도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이면 부부합산 감액이 있을 수 있다. 

기준금액 전액지급 대상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13,760원 이하(2025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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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부 지급 대상자(국민연금 수급자 감액)

위의 전액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과 국민연금 513,760원 이상 수급자는  "국민연금 급여액 계산식( ① )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계산식( ② )",  으로  기준연금에서 감액하여 기초연금을 계산한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많이 나오는 금액을 기초연금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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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연금 수급액으로 계산

 

계산식

: 기준연금액(342,510) × 250% - 국민연금 급여액

 

예) 국민연금 수급액이 990,000일 경우

856,275 - 990,000 = -133,725원

 

예) 국민연금 수령액이 685,025 일 경우

 856,275- 685-025 = 171,250 원

 

즉, 국민연금 수령액이 685,025 이상의 경우는 모두 171,250원이다.  685,025원 이하의 경우는 계산금액으로 정한다. 이는 기초연금 50% 보장 조건이 기본 계산 값에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990,000의 경우 기초연금은 ① 171,250원(50%)이 된다.

국민연금 수급액	기초연금액
513,760 이하	342,520(100%)
513,760 ~ 685,025 사이	100% ~ 50%
685,025 이상	171,7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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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득재분배급여액( A급여액) 계산방식

 

계산식

기준연금액 - (소득재분배급여금액 X 2/3) + 부가연금액

2025년 기준연금액은 342,510원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은 개인별로 확정 

부가연금액은 171,250(기준연금의 50%)

 

예) 국민연금이 990,000이고  소득 재분배급여급액(A급여)이 695,000 일 경우

 

342,510 - (695,000 X 2/3) +171,250 = 
342,510 - (433,333) + 171,250 = 

- 90,823 + 171,250 =  + 80,427 원

 

여기서도 값이 부가연금액(기준연금의 50%, 171,250원) 이하(혹은 마이너스)로 나오더라도  최저 기초연금액 50% 보장 조건에 의한 계산식에 따라 기초연금은  ② 171,250원이 된다. 

 

(소득 재분배급여급액 x 2/3)이 기준연금액보다 작으면 차액 + 부가연금액 더하여 최대 345,510원(100%)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 재분배급여급액(A급여)이 400,000원 일 때는 계산식에 의해   + 247,093원을 받게 된다.)

 

이 말은 위의 계산식에 따라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 X 2/3)의 값이 기준 기초연금액(342,510원) 보다 작으면 50% ~ 100%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A급여가 400,000 일 때는 247,093원

A급여가 256,875 이하일 때는 342,520원(100%)

A급여가 513,250 이상( A급여 X 2/3 = 342,510)은 171,250원(50%)

소득재분배급여금액 (A급여)	기초연금액
256,875 이하	342,520(100%)
513,760 ~ 256,875 사이	50% ~ 100%
513,760 이상	171,725(50%)

 

 

③ 위 두 가지 계산식으로 나온 값 중에서 큰 금액으로 정한다. 

국민연금 990,000 수령 시

 A급여가 513,760 일 때는 ③ 171,250원(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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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재분배급여급액(A급여)

A급여는 개인별 국민연금 납부액과 기간 등에 따라 다르다. (오래 많이 내면 A값이 커진다.) 정확한 A급여는 현재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은 정확히 확인할 수 있지만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가 아니면 확인이 안 된다.  예상 A급여를 확인할 수는 있다. 

 

 

국민연금  A급여 

* (수급자) A 급여 확인해 보기

* (미수급자) 예상 A 급여 확인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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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부합산 감액제도

상기 국민연금 수급액과 A급여 계산식에 따라 정해진 기초연금은 부부합산 감액 조건에 따라 차감된다. 부부가 같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얼마이든지) 남편의 기초연금 20%, 아내의 기초연금도 20% 감액한다. 

 

위의 계산식으로 나온 기초연금액 171,250원의 경우 남편만 받고 있으면 부부감액이 없고, 부부가 같이 받고 있으면 20% 차감하여 ④137,000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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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역전방지 감액

 

최종 부부합산 감액 후 나온 ④ 기초연금액과 기초연금 재산 환산 인정소득(단독 또는, 부부합산 소득인정액)의 합과 기초연금 지급 기준소득(단독 228만 원, 부부 364.8만 원)의 차액만큼 지급하겠다는 말이다.

 

기초연금 재산 환산 인정소득 > 기준소득 =  원래 대상이 아니다.

 

계산된 기초연금액 + 기초연금 재산 환산 인정소득 > 기준소득 = 0

 

계산된 기초연금액 + 기초연금 재산 환산 인정소득  < 기준소득 = 차액 지급,

 

차액이 발생하면 그 차액과  최종 부부합산 감액 후 나온 ④ 기초연금액  중에서 더 적은 것으로 최종 확정된다.  애매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이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무척 크다. 그래서 예금을 증여한다든지,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한다든지 등등의 방법을 연구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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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남편의 국민연금 수급액 990,000,  A급여가 513,760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위 계산에 의거 남편기초연금

- 남편 국민연금 계산 기초연금 : 위의  ③번,  171,250원

- 부부합산 감액 20% :  위의  ④번,  137,000원

- 부부가구 기초연금 지급 기준 소득  : 3,648,000원(2025년)

 

 

예 1)
현재 부부가구의 소득, 재산환산 인정소득 : 3,510,000원 일 경우

 

3,510,000(산정소득) + 137,000(산정 기초연금) 

= 3,647,000

 

3,648,000(기준 소득) - 3,647,000

= ⑤ 10,000원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적용한 금액 ⑤ 10,000원,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적용하기 전 금액 ④ 137,000원 중

더 적은 금액인 10,000원이 기초연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실제로는 법정 최저연금액(10%)이 정해져 있으므로 34,250원을 받음)

 

 

예 2)
조건이 같고 현재 부부가구의 소득, 재산환산 인정소득 : 3,300,000원 일 경우

 

3,300,000(소득인정액) + 137,000(산정 기초연금) 

= 3,437,000

 

3,648,000(기준소득) - 3,437,000

= ⑤ 211,000원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적용한 금액 ⑤ 211,000원,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적용하기 전 금액 ④ 137,000원 중

더 적은 금액인 137,000원이 그대로 기초연금액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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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결정 후 기초연금은 2가지 감액 사유(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감액)를 통해 감액 후 기초연금액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기준연금액의 10%인 33,480원(최소연금)이 지급된다.

 

🔽예상 기초연금 확인해 보기

 

기초연금 금액과 국민연금 연계 A급여액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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