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약점 - 수도권 집중

한국 사회의 약점

 

 

오야마 겐타로 아이리스 오야마 회장의 인터뷰에서 발췌해 본다.  (굳이 일본인이라고 폄하지는 않는다) 한국사회를 단적으로라도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에 그의 인터뷰를 보고 적는다.

 

 

그는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망국적 문제점 부동산 가격과 높은 사교육비, 낮은 출산율이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말한다. 문제는 바로 수도권 집중이라고 한다. 수도 집중도가 심하면 기업으로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도 쉽고 이익을 극대화하기도 쉽다. 그래서 친 재벌정책을 펴온 대한민국은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가 좋다. 한마디로 기업 하기 아주 좋은 나라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독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효율성이 높은 수도권 집중도는 기업에게는 좋지만 직원에게는 좋지 않다. 물가가 비싸고 집값이 오른다. 그 결과 회사는 점점 성장하지만 개인의 생활은 그다지 풍족해지지 않는다. 표면적으로는 윤택해 보일지 몰라도 집값과 교육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게 된다. 출산율 저하는 당연하다.

추가하면 자살률 세계 최고도 당연하다.

지방에 기업들이 사라져가니 관련 인프라가 없어지는 것이고 지방 소멸은 당연하다.

 

이제 문제점과 해결방법이 보이지 않나?

탐욕스러운 기득권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수도집중을 견고하게 만드는 카르텔이 문제인 것이다.

 

 

아래 각 나라별 수도권 집중도다.

 

수도권 집중도가 높은 일본에 비하여서도 대한민국이 월등히 높다.  유럽 국가에 비하면 거의 더블 스코어에 이른다.  유럽 국가의 대기업들은 각 지방에 흩어져 있다, 

 

BMW의 본사는 베를린이 아닌 뮌헨에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도 베를린이나 본이 아닌 독일 남부의 슈투트가르트에 있다. 물론 나라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일본의 도요타 본사가 됴쿄가 아닌 나고야시 근방에 있다 것만 봐도 우리나라와는 집중도가 다르다.

 

 

 

아래는 오야마 겐타로 아이리스오야마 회장의 말이다.

"일본과 달리 한국은 내수 시장 규모가 작다. 그러다 보니 기업 구조가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됐다. 한국의 무역수지가 흑자를 이어가고 기업의 시가총액은 커졌지만 개개인의 삶은 풍족해지지 않았다. 지금처럼 월급 대부분이 집값과 교육비로 사라져서는 개인 소비가 늘지 않고 생활도 나아지지 않는다. 한국 국민의 생활 기반을 풍족하게 해서 소비력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 

 

"집중이 이득이 있겠지만 그 리스크도 상당히 크다.  집중의 리스크를 분산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의 가장 큰 약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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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든 가계든 모든 국민들의 소비에 사용되어야 할 자본이 투기에 가까운 과도한 부동산 투자에 몰려든다. 부동산은 더 팽창하고 국민들은 생산활동이나 소비 활동에 돈을 써야 함에도 생활비의 많은 부분을 대출 원리금상환에 사용한다 기업들도 이에 동참하여 부동산 자산에 엄청남 금액을 솓아 붙는다. 현대자동차의 10조에 가까운 돈을 한 평의 부동산에 투자한 것이 그 예이다.

 

지방에 본사를 두고 지방에 투자를 했더라면 그 지방 경제가 사는 것은 당연하다. 자연히 인프라라 갖추어지고 사람들이 살게 되고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는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이다.

 

이래서는 생산활동과 소비가 살아 날 수가 없다. 기업은 R&D에 등한시하고 개인은 자기 계발에 쓸 돈이 없어지게 되고  기업과 개인의 경쟁력은 날로 떨어지게 된다. 망국의 길이란 것이다.

 

결국 삶의 질이 바닥인 헬조선에서 헬조선을 벗어 나는 길은 경제권의 지방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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