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가. 연일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시끄럽다. 기어코 "2700년경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첫 번째로 소멸할 국가가 될 것"이라고 설파한 "데이비드 콜먼", 옥스포드대 교수가 한국까지 와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강의를 할 정도이다. 그의 대책은 "한국적인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였다. 그래서 2050년이 되면 대한민국이 망할 듯 경고음이 사방에서 나온다. 도대체 2050년 대한민국의 인구구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자.
2050년의 인구수와, 생산가능인구수, 노인인구 비율 등을 알아본다.
1. 대한민국 인구수: 45,770,000명
유엔 인구자료에 따르면 2050년 한국 예상 인구는 45,770,000 명(통계청 예상은 47,358,000명)으로 2022년 대비 11.7%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30년 후(27년 후가 되겠다)에는 약 600만 명이 줄어든다. 앞으로 10년 간은 매년 10만 명 , 10년 후부터는 매년 20만 명, 20년 후부터는 매년 30만 명씩 줄어드는 셈이다. (실제로 2021년 대비 2022년에는 약 12만 명이 줄었다, 아래 통계청 자료)
대한민국의 통계청은 중위추계로 2050년의 인구수를 예측한 듯하며 유엔은 가장 심각한 수준인 저위추계로 예상한 듯하다. 실제로 심각한 경로로 진행되고 있다.
사실 좁은 국토에 인구가 너무 많다. 먹을게 부족하고 그로 인해 경쟁이 치열해지면 종은 개체수를 줄인다. 인간도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의 인구수는 줄어야 한다. 문제는 줄어드는 속도이다. 급격히 줄어드는 것이 문제이다. 이미 늦었는지도 모른다. 위정자들이 자기 잇속만 챙기는 동안 대한민국은 소멸의 길로 가고 있는 중이다.
2. 노인인구 비율 : 40.1%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0.1% 정도가 될 것이다. 이때의 대한민국의 노인인구 비율은 세계 최초이자 세계 최고의 수치이다. 전체 인구에서 40% 정도의 노인인구비율은 대도시에서는 3명 중 1명이 노인이고 중. 소도시에서는 2명 중 1명이 노인이며 대부분의 읍, 면 단위의 지방에는 노인뿐이라는 말이다.
노인 인구 비율이 늘어난다는 말은 전체인구에서 피부양인구의 증가를 말하는 것이고 이는 국가 재정적자를 점점 더 크게 한다.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은 고령화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 신용도가 정크본드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기도 한다.
3. 생산가능 인구 : 24,000,000
2050년의 생산가능 인구는 2,398만 4000여 명으로 2022년 생산가능 인구수 3,675만 7000여 명보다 34.75%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는 노동현장에서의 노동력 부족을 불러오고 잠재성장률을 낮추게 된다. 이는 GDP하락으로 직결된다.
실제로 2050년 경에는 생산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경제 성장률이 0% 수준에서 성장이 멈출 것이고 심하게는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하기도 한다.
4. 피부양 인구수 : 21,787,000
피부양 인구는 2022년 1,500만 명에서 2050년에는 2,178만 명으로 44.67% 증가가 예상된다. 피부양 인구수가 2천만 명이 넘는다는 말은 2050년의 생산가능 인구가 2천4백만 명 정도로 예상되는 바, 생산인구 1명이 피부양인구 1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말이다. 쓸 돈이 없어지게 된다는 말이다.
5. 결론
2050년에는 노령화가 세계 최고가 된다. 일할 사람이 없다. 일할 사람이 없으면 공장은 멈추고, 성장도 멈춘다. 그리고 일자리도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고령화는 소비를 위축시킴과 동시에 투자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저성장으로 가게 된다. 경제 성장이 멈추거나 마이너스 성장도 예상한다. 국가재정은 구멍이 나고, 국가부채는 늘어나고, 국가 신용도는 하락할 것이다.
결국, 나갈 돈은 많은데, 쓸 돈이 없어지게 된다는 말이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 있다. 초저출산율을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망할지도 모른다. 나라 망할 듯이 온 언론과 전문가들이 떠드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하지만 우리민족은 똑똑하다. 반드시 해결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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