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탐정/新 직업 9가지 - 8

민간 조사원

 

사건 관계자가 원하는 다양한 정보나 자료 공급, 최근에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보험사기,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 사이버 범죄 등은 별도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사회적 중론이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사건, 사고, 정보 등을 조사하는 전문 인력이 민간조사원이다. 민간조사원 이외에 사설탐정, 사립탐정으로도 불린다. 영어권에서는 PI(Private Investigator) 또는 PD(Private Detective)라고 부른다.

 

국회에 제출되었던 민간조사업법안에서는 업무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의뢰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민사 또는 형사 사건의 신고 대행과 관련된 조사

소재가 불명한 실종자, 불법행위자 등 특정인의 소재 확인과 관련된 조사

도난, 분실, 도피 자산의 추적 및 소재 확인과 관련된 조사

변호사가 수임해 의뢰한 사건과 관련된 조사

 

예를 들면  미아, 가출, 실종자, 소재불명자, 불법행위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관련 사실을 조사하고 도난, 분실, 도피 자산의 추적과 소재 파악에 따른 사실 조사를 합니다. 또 의뢰인의 권리보호, 피해 사실과 관련된 사실 조사입니다. 이 세 가지 범위에 해당되는 일을 공인탐정이 맡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내 민간조사원의 업무 범위는 공권력의 수사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민간조사원과 경찰, 검찰과의 관계는 협력적 관계 또는 상호 보완적 관계로서 사건의 수사나 조사가 경합하였을 경우 공동 조사(수사)의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이들은 수임된 사건에 대한 현행범·준현행범을 체포할 수 없으며 강제 조사권 또한 행사할 수 없다. 

 

조사원이다. 법적 강제력을 갖는 수사는 불가하다는 말이다. 당연하다. 수사는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이 하는 것으로 법이 정하고 있으니까. 민간 조사원을 탐정이라고 불러야 하나?

 

정부 육성 지원이 잘 안되고 있다.

 

직업으로 민간조사관을 도입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조사원의 입법화가 필요하다. 모두 입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관리·감독청을 정하는 문제, 신고제로 할 건지 허가제로 할 건지 혹은 면허제로 할 건지의 문제, 자격 요건의 문제 등등으로 아직까지 입법화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비업법을 고치니 새로 법을 만드니 어쩌니 하고, 또한  여러 이익단체들의 요구와 거부로 아직 법제화하지 못하고 있다. 실상 우리나라에서의 문제는 관리감독관청이나 허가제 등등의 법제화가 아니라 인식과 직업윤리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본다.

 

공인탐정 전망(미확정)

 

첫째,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 업무가 과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양질의 조사와 서비스가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수사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탐정이 있다면 경찰의 업무를 줄일 수 있게 될 겁니다. 둘째,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탐정이라는 직업이 도입되면 약 3만에서 4만 5,0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셋째, 법률 전문가의 보조 인력으로 관련 증거를 수집할 수 있어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자격을 받은 탐정이 양성되면 그동안 음성적으로 활동해왔던 불법 업체들을 근절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3만에서 4만 5천여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왓슨 박사, 허드슨 부인 처럼 2명을 셜록 홈스의 보조인원을 감안하더라도 민간조사관, 사립탐정이 대한민국에 1만 5천여 명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립탐정의 존재는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억울하게 사기당한 사람만 해도 부지기수니 사기꾼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리는 소문은 경찰관이나 수사관 경력이 있어야 허가를 해 준다느니 어쩌니 하던데 일반인들은 못하는 것 아닌가?

 

 

결 론

 

사립탐정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조금 모자란 민간조사원!!!

 

21세기 헬조선에서

 

명예나 공동체의 이익을 지켜내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기에, 투기에  앞장서고, 명예는 뒷전인 사람들을 지금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좌절을 했던가. 직업윤리에 투철해야 하고 정론의 자긍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수많은 기자들이 2014년 4월, 침몰하는 세월호 배안에서 아이들이 죽어 갈 때 회사의 이익과 개인 영달을 위해 거짓 보도를 하며 스스로 기레기가 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21세기에  똑똑히 보았다.

 

이런 헬조선에서 투철한 직업윤리를 갖고 임해야하는 사립탐정이 인정된다고? 차라리 조선시대라면 인정하겠다. 굶어 죽더라도 최소한 자기 양심은 안 팔았을 선비정신이라도 있었을 테니까.

 

심한 말 같지만, 탐정으로 획득하는 개인정보의 유통 가치가 크다면 탐정의 직업윤리나 개인 스스로의 명예를 헌신짝 버리듯 팽개치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시기상조다. 

 

이런 인식들이 조금씩 개선된다면 가능할 것이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전망은 낙관하기 힘들어 보인다.

 

★★

 

 

정부가 육성하고 지원하는 "新직업 9"를 소개합니다. 

진로를 고민해야 하는 청소년부터

생애 첫 직업 선택을 앞두고 있는 청년 구직자,

 새로운 인생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장년들에게도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미래를 함께 할 정부육성·지원 신직업 9	1,유전체분석가  Bioinformatics Technicians
2. 의료기기규제과학전문가 RA Specialist	3. 치매전문인력 Dementia Coordinator
4. 치유농업사 Agro-healing Quality Manager	5. 냉매회수사 Refrigerant Recovery/Reclaim Technician
6. 실내공기질관리사 Indoor Environment Manager	7. 동물보건사 Veterinary Nurse
8. 공인탐정 Private Detectives and Investigators	9. 개인정보보호전문관리자 Data Protection Officer

이 자료는 한국 고용정보원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