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 소멸 위험지역 51.8%, 2023년 2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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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시군구 2곳 중 1곳은 소멸 위험지역으로

소멸 위험지역은 29.4%

소멸 고 위험지역은 22.4%

지방 소멸 위험지역의 합계는 51.8%입니다. 

 

2022년 3월 기준으로는 49.6% 였으나 1년 만인 2023년 2월 기준으로는 51.8%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대도시를 제외하면 소멸 위험지역은 74%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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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용정보원이 지방소멸을 특집으로 「지역산업과 고용」을 발간했다. 통계청의 월별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2023년 2월 기준 소멸 위험지역은 118곳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약 절반이 넘는 수치(51.8%)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2023년 2월 신규 소멸 위험에 진입한 기초지자체는 16 지역이 늘어났다.

년도	소멸 위험 시군개수	전체시군에 비율
2020	102	44.7%
2022.3	113	49.6%
2023.2	118	51.8%

 

 

 

2022년에는 제조업 쇠퇴 지역인 통영시, 군산시, 당진시 그리고 전통적으로 제조업 기반이 약한 중소도시 충주, 속초, 서산시 등이 포함되었고 수도권 외곽지역인 포천시, 동두천시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3년의 통계자료에서는 포항시가 소멸 위험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경북 상주시는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원도 일부 군들이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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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위험지역 현황

(2023년 2월 기준)

지방소멸위험분류		시군구		읍면동
		개수	(비율)	개수	(비율)
	1	0	0.0%	166	4.6%
	2	17	7.5%	328	9.2%
	3	93	40.8%	1,135	31.7%
	4	67	29.4%	778	21.7%
	5	51	22.4%	1,173	32.8%
소멸위험지역 소계(4+5)		118	51.8%	1,951	54.5%
전체		228	100%	3,580	100%

 

신규 소멸 위험(0.2~0.5) 진입한 지자체

(2020년 대비 2022년)
이제는 중소 시 단위까지 소멸 위험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시군구	전체인구 (명)	가임여성 인구	65세 이상 인구	소멸위험 지수
통영시	124,872	8%	22%	0.387
포천시	148,527	9%	21%	0.44
충주시	208,946	10%	21%	0.451
나주시	116,497	11%	23%	0.465
당진시	166,971	9%	20%	0.468
속초시	82,737	10%	20%	0.472
여수시	276,145	10%	21%	0.482
동두천시	93,346	10%	22%	0.483
익산시	277,151	10%	21%	0.489
서산시	176,452	10%	19%	0.492
군산시	264,656	10%	20%	0.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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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비 소멸 위험지역의 증감

구분	2020	2022	2023
소멸 위험	80	68	67
소멸 고위험	22	45	51
위험지역 소계	102	113	118

118개 시군구/ 228개 시군구 = 51.8% 라구요?

51.8%는 수치 상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지방이라 하면 최소한 대도시의 자치구는 지방에서 빼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6대 광역시의 소속 군지역을 제외한 자치구만 해도 69개입니다. 세종시를 더하면 70개입니다. 228개 자치 시군구에서 대도시의 자치구를 뺀 158개 지자체와 비교하면,

지방의 74.7%가 소멸 위험지역입니다.

2곳 중 1곳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 4곳 중에서 3곳이 소멸 예정입니다. 뒷집, 이쪽 옆집, 저쪽 옆집이 다 빈집이고 앞집에만 사람이 산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대도시 근교 아니면 전부 소멸한다는 말입니다.

연구결과의 결론이 “일자리를 중심으로 대안적 전략의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말이 쉬운 일이죠. 수도권 규제를 다 풀어놓고, 전국을 서울 중심으로 도로, 철도망을 만드는데 해결이 될까요?

백약이 무효합니다. 이런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일극체계를 가진 나라가 도시국가 말고 또 있기나 한지 모르겠습니다. 있네요. 옆 나라 일본! 중국, 스페인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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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구 소멸 위험지역 지도

먼저 소멸 위험지수에 대해 알아봅니다. 가임여성의 숫자 대비 노인들 숫자의 비입니다. 한마디로 노인들이 죽으면 그 수를 채우는 비율이라 하겠습니다. 많아야 하겠지요. 그 비율이 1 이상이어야 공동체가 유지될 겁니다.

소멸위험지수 ▶ 20~39세 여성인구 수 /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소멸위험지수 값이 1.0 이상 ▶ 정상 소멸위험지수 값이 1.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 그 지역은 인구학적인 쇠퇴위험 단계에 진입 되었음을 의미 소멸위험지수 값이 0.5 미만일 경우 ▶앞으로 소멸해 갈 것입니다. 소멸위험지수 값이 0.2 미만일 경우 ▶ 지금 노인들 뿐이고 공동체는 소멸 중이라는 말이다.

 

명칭	소멸위험지수	구분
소멸 저위험	1.5 이상	-----------
정상 지역	1.0 ~ 1.5 미만	-----------
소멸 주의	0.5 ~ 1.0 미만	-----------
소멸 위험 지역 진입	0.2 ~ 0.5 미만	-----------
소멸 고위험 지역	0.2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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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에서 고향이 사라져 가는지 봅니다.

대도시라도 안심할 수가 없다. 대도시의 일부 구도심도 소멸의 강가에 와 있습니다. 2010년 전국 소멸 지도 그림입니다. 0.5 이하의 지자체가 제법 있습니다. 이때 과감하게 수도권 분산 정책을 펴야 하는데 2MB 각하께서는 땅 파시느라 수도권 규제를 풀어 버렸지요. 본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 2010년 기준 지방소멸지도

2010년 지방소멸지도

그리고 10년이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유명한 일본국의 책, 마스다 히로야가 쓴 <지방소멸>에 대하여 한마디 한 일본인이 있었지요. 이대로 가면 결국은 "도쿄도 축소되고, 일본은 파멸한다."는 말처럼 우리나라도 똑같은 모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래 지도는 12년이 지난 2022년 3월의 지방소멸 지도입니다.
정상지역인 연두색, 녹색 지역을 확인하기가 더 쉬워 보입니다. 아예 녹색지역은 없습니다. 소멸 위험지역(진입지역과 고위험지역)인 주황색, 빨간색 지역이 전국의 49.6%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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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기준 지방소멸지도

눈에는 70~80% 수준입니다.

 

 

 

2022년 지방소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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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기준 지방소멸지도

 

빨간색의 소멸 고위험지역이 늘어납니다. 특별히 경북은 상주시가 소멸 고위험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강원도지역에 소멸 고위험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경상도 지역에서는 시 단위의 자치단체에서 소멸 위험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포항시, 거제시, 김해시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들 지역의 특징은 인구가 적지는 않으나 젊은 층이 빠르게 이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3 소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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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사라질, 제일 먼저 사라질 지역

(아마 지역의 이름이 먼저 사라지겠지요.) 우리의 고향이 어디인지를 확인해 봅니다.

소멸 위험지수 0.2 이하의 소멸 고위험지역 45개 지역입니다.
소멸 지수 0.2라는 수치는 노인인구가 40%가 넘는다는 말입니다. 50% 가까이 될 수도 있으며, 어느 지역에는 둘 중 한 사람은 노인이라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인구학자들이 꼽은 첫 번째로 사라질 동네는 경북 영양군과 군위군을 첫 번째로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영양군은 아마도 청송군, 영덕군, 영양군 3개의 군이 합쳐져서 청양덕군으로 개명을 하지 않을까 하며, 군위군은 의성군 군위읍으로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은 첩첩산중인 무주, 진안, 장수군이 아닐까 합니다. 앞으로 그 동네는 인적이 드문, 아마 호랭이가 살만한 진짜 첩첩산중이 될 겁니다. 뒤를 이어 전남 남해안 시군과, 전북평야지대의 농촌 등 여러 지자체가 따라 소멸되겠지요.

지역	시군구	인구	노인인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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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68,940	2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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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괴산군	38,369	15,348
충청북도	단양군	30,159	12,064
충청북도	보은군	33,587	13,435
충청북도	영동군	49,215	19,686
-	-	-	-
충청남도	금산군	53,064	21,226
충청남도	부여군	67,806	27,122
충청남도	태안군	63,026	25,210
충청남도	서천군	53,660	21,464
충청남도	청양군	31,848	12,739
-	-	-	-
경상북도	고령군	32,837	13,135
경상북도	군위군	23,766	9,506
경상북도	봉화군	32,699	13,080
경상북도	성주군	44,410	17,764
경상북도	영덕군	37,900	15,160
경상북도	영양군	17,227	6,891
경상북도	의성군	52,799	21,120
경상북도	청도군	43,105	17,242
경상북도	청송군	25,688	1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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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고창군	56,801	22,720
전라북도	무주군	24,503	9,801
전라북도	부안군	54,125	21,650
전라북도	순창군	29,026	11,610
전라북도	임실군	28,875	11,550
전라북도	장수군	22,954	9,182
전라북도	진안군	25,891	10,356
-	-	-
전라남도	강진군	35,886	14,354
전라남도	고흥군	65,745	26,298
전라남도	곡성군	29,462	11,785
전라남도	구례군	26,634	10,654
전라남도	보성군	42,582	17,033
전라남도	신안군	41,076	16,430
전라남도	완도군	51,296	20,518
전라남도	장흥군	39,091	15,636
전라남도	진도군	31,103	12,441
전라남도	함평군	33,233	13,293
전라남도	해남군	71,432	28,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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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성군	53,196	21,278
경상남도	남해군	43,958	17,583
경상남도	산청군	35,803	14,321
경상남도	의령군	27,550	11,020
경상남도	창녕군	63,031	25,212
경상남도	하동군	47,135	18,854
경상남도	함양군	39,954	15,982
경상남도	합천군	45,743	18,297

이게 다가 아니죠.
소멸 위험지역에 진입한, 소멸 지수 0.2~0.5 이하 지자체는 더 많습니다.
68개 지자체입니다.

강원도는 춘천, 원주를 제외한 전 지역이 여기에 속하고
수도권은 경기도 북동부 외곽지역 전체 지자체
충청도는 천안, 아산, 대전, 세종, 청주 인근을 제외한 지역
전라북도는 전주를 제외한 전 지역
전라남도는 순천, 광양, 광주, 목포, 무안을 제외한 전 지역
경상북도는 대구, 구미, 포항을 제외한 전 지역
경상남도는 남동해안과 진주를 제외한 내륙 전 지역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이대로 가다가는 지방 전 지역이 소멸로 가고 대한민국은 수도권, 서울공화국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지방소멸>에 대하여 일본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 결국에는 도쿄도 축소되고 일본은 파멸한다." 그 말 그대로 결국에는 "서울공화국도 축소되고 대한민국은 도시국가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옆집에서 그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골몰하죠. 국민들에게 공동체 의식은 개나 줘버리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는 나 몰라라 하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챙겨서 지방을 살려야 서울이 살고, 서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정책을 펴 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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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아래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성과물 > 연구사업보고서 (ke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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